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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최소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김현경2018.06.13 05:19조회 수 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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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밝혔습니다.

    <김현경 기자>


    재외국민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앞으로는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방안은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한국에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소위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임의가입과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3월 복지부가 총 2만7천134명의 외국인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14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3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목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외국인도 4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치료가 필요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습니다.

    그간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도 개선됩니다.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의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앞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잃고도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 근로관계 종료 등의 상황도 법무부와 협조해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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