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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서명 기한 마지막날, 딜 주지사 21개 법안 거부

    이승은2018.05.10 06:12조회 수 1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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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주지사가 서명할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짓는 40일간의 기한이 끝났습니다.  기한 마지막날 네이선 주지사는 수십개의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요 쟁점이 법안 관련 내용을 이승은 기자 통해 들어봅니다.

    기자>

     

    네이선 주지사가 법안 서명 기한 마지막날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놓고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지사의 8 임기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최대 규모입니다.

    주지사는 법안 서명 기간 40일이 끝나는 지난 8 무려 21개의 법안들에 대해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임기 마지막인 주지사는 2016년에는 2, 2017년에는 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있습니다.

    앞서 주지사는262 달러의 예산안을 비롯해, 주소득세 감면안. 대중교통 확대법안,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서명 기한 마지막날까지 주지사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법안들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주지사의 재임 기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톡브릿지시 분리 법안입니다.

    스톡브릿지시 일부를 이글스 랜딩시로 분리한다는 법안은 그간 해당 주민들의 찬반 논란을 비롯해 시당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지사를 곤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결국 스톡브릿지시는 2개로 나뉘게 가운데 오는 11 주민투표를 통해 찬반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스톡브릿지시 주민들은 그간 시정부가 주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이나 도로 건설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분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일요일 오전 식당이나 와이너리 등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자는 브런치 법안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조지아는 현행법상 일요일 오후 12 30 이전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법안이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앞으로는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식당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됩니다.

     

    반면 해킹 방지 법안에는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법안은 본인의 허락없이 컴퓨터에 접근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2개월 실형을 선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해당법안이 자칫 온라인 해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기관 개인 사업체들의 업무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 위원회 신설 법안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법안에는 전체의 공공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주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이미 비슷한 기능을 하는 보건 기관들이 존립하는 상태에서 기관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법안은 차기 주지사와 행정부가 다시 고민해야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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